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29일) 오전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과 럼피스킨병 방역 대책,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브리핑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의 박정하입니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입니다. 당정은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 당시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이 되어 행정청,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었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당은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 및 소비캠페인 12월 연말 눈꽃동행축제를 개최하여 전국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련 사항입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중동분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당, 정은 향후 가계부채 대응 방향과 자영업자 등 서민 실수요층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당과 정은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이미 누중된 가계부채 상황이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과도한 부채 억제를 위해 시행 중인 DSR 제도 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개선조치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특히 당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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